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힘쓴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시이후 빠르게 정착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5천억원의 예산절감과 2천6백억원의 수입증대로 총 7천억원대의 재정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 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까지 예산성과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이 제안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2천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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