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리치'라고 하는데요.
사전등록 기한인 지난 1일까지 321개 국내 기업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리치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리치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3만 5백여 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리치시행 이전에는 10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지만 제도시행으로 3만5천가지 화학물질을 검증하게 해 조선, 자동차, 항공, 전자, 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 합동 리치대응 공동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리치 사전등록 결과 마감시한인 지난 1일까지 321개 국내 기업이 사전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에 비해 190여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그 동안 준비 중인 기업의 사전등록이 마무리되고, 전략적 사전등록을 추진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전등록을 하면 최단 2년에서부터 최장 10년까지 본 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EU에 수출하는 데 유해물질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구성된 공동 추진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전등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6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기업을 파악하고 사전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추진단은 사전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 등록과 신고 허가 등 추가 대응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등록에 필요한 고위험성 물질 대체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리치 기업지원센터와 대응추진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추가등록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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