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정부의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 정책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외국인 100만명시대를 맞아 이들을 적극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우수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기능보유자 등 현지선발 허용과 고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내국인 기피 직종에 취업한 동포에게는 영주자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는 이중국적을 용인할 방침입니다.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인권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 외국인 차별 방지를 위해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를 설치하고, 강제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의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2012년까지 모두 6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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