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지방재정 지출의 확대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워질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줄어든 지방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은 모두 1조3천억원.
종부세 환급금까지 계산할 경우 감소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교부세 감소분 1조9천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지방에 대한 교부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3.3% 늘어난 8조7천억원으로 증액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10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이를 지역단위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시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발전계정'으로 나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간판세와 온천세 등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재정 총예산 중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경기 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행정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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