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게 2조9천억원의 생계대출을 실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사채.
하지만, 최근 경제난을 틈타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선 단속을 대폭 강화하되,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생활자금 대출이 이뤄집니다.
또, 보유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가구당 천만원까지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중은행을 통해 저신용자를 위한 전용대출상품 판매도 활성화해, 정부는 총 2조9천억원을 서민 금융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거래 관련 약관도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을 독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도 새로 만들어서, 보증인이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 포상금제를 새로 도입해,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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