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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회수, 수자원공사 부실소지 없어"

정보와이드 6

"투자비용 회수, 수자원공사 부실소지 없어"

등록일 : 2009.09.25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는  8조원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주변 개발을 통해 투자비용을 모두 환수하게 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본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15조 6천억원.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절반가량인 8조원을 2102년까지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수자원공사가 우량 공기업이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 이후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개발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용은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5%정도로 했을 때 연도별로 4천억원의 이자비용은 충분히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4대강 주변 관광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이미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하천환경정비공사 등 3개 공사구간의 일괄입찰공사 심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댐 건설 등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갖춘 수자원공사의 참여로 4대강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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