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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우리 GDP가 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15조 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은 양국간 경제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후 진척이 없던 미국의 비준 절차가 속도를 냄은 물론, 이를 통해 발효가 앞당겨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타결로 의회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2012년쯤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큽니다.
2007년 체결 당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의 발효로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6%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이번 협상 결과는 단기적으로 이익의 균형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년이라도 먼저 조기발효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GDP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타결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런 큰 틀의 경제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치된 최선보다 이익 균형을 맞추는 조율에 의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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