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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면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서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71개 국방 개혁과제가 보고됐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부 아래 육해공 총사령관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또, 육군장병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비대칭 전력 핵무기·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이 가능한 무기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력을 증강하고 신속대응군으로서 해병대 병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국방선진화 추진위는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으로 옮겨야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매여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며 국민들은 군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를 갖아야 하고 군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중심이 되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선진화 추진위가 제안한 개혁과제는 민간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모든 과제가 정책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화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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