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에도 대·중소 동반성장 최대 화두

모닝 와이드

내년에도 대·중소 동반성장 최대 화두

등록일 : 2010.12.24

정부는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대·중소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결산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했습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수출증가 및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고, 중소기업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9월 29일

"기업의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기술 빼돌리기를 방지하는 임치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을 때 못하는 사업자에게 납품단가조정 협의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대기업의 의무는 더 깐깐해졌습니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겁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하는데 수반되는 대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드디어 지난 13일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킬,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선정해 기업별 성적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발주, 납품, 정산과정, 기술협력에서 개선을 기하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동반성장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은 오는 2013년부터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조립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갑을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부단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