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사업장별로 맞춤형 재해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모두 9만7천여 명.
지난 2003년 이후 재해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연간 산업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재예방 5개년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과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업이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가 1만5천 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면, 고용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규모 사업장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기계를 구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되거나 폐기해야 할 기계는 교체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반장을 100만명으로 늘리고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우수한 기업에는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조자나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업병을 일으키는 10대 주요 화학물질 가운데 해마다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해 영세사업장 5백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4년까지 근로손실일수와 사고사망자수를 각각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현장마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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