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은 86조 4천억 원으로 사상최대라며,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GDP 대비 복지예산 내리막길'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로, 24.4%를 차지했던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편성된 2008년과 2009년보다 올해와 내년 GDP대비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 포함되는 만큼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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