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개혁 분야를 살펴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그 결과 지난해 7월 모든 기관들이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부채의 80%에 달하는 12개 공기업에 대한 부채감축에 중점을 두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천 개가 넘는 지방 공공기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YNC>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금년에는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혁신과제를 지속 관리하면서,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전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에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를 300인 미만 기관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의 또 하나 사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5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연간 지출 375조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부정수급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YNC> 황교안 국무총리 / 지난 1월 12일
"IT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을 사전, 집행, 사후 단계에서 관리감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재부가금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다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명한 재정을 위해 부처별 지급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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