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친데요,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월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목적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중단은 미국 애국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이번에 포함된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와 이란 등 모두 3개국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당시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정부는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는 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 압박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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