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상생 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고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2·3차 협력업체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과 1차 협력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싱크>황교안 / 국무총리
"하청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 30대 기업 간담회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는 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에 대한 밀착상담 등 컨설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한 비정규직 정책목표· 성과지표를 마련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국제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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