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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파생상품 다양화·진입장벽 완화
앵커>
정부가 상장지수펀드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상장하고, 투자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장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먼저, 상장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상장 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ETN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많은 주요 ETF 상품을 기초로 한 ETF 기초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등 금리·통화 파생상품의 다양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수요가 높은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선물·옵션 거래승수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OSPI200 선물·옵션 거래승수가 50만으로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서 거래단위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 등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의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배제하고, 파생상품 투자방식의 위험도에 따라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LS ·DLS 발행 ·헤지운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증권사와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필요시에 증권사에 유동성 ·건전성 확보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녹취 의무화입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초저위험·저위험 성향 투자자에 대한 초고위험·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샘플링하여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입니다. 상품 청약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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