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는데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건 지난해 3월 3일.
오랜 진통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법 제정 1년.
관련 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기록보존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녹취> 홍용표 / 통일부 장관
"가슴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정책의 통일정책으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고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는 북한인권정책 협의회에서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임에도,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단 출범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 통일부 장관
"지속가능한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의 중요한 축이 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이뤄야 할 과제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국제사회와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 또한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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