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던 인권위 대통령 특별 보고를 정례화 하고, 각 기관의 평가 항목으로 '권고수용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던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특별 보고가 인권위 권위를 세우는 데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녹취> 조국 /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기관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해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권고수용 지수'를 각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부가 사항만 수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수용' 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권고수용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금까지 경찰과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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