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간담회의 화두였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많은 간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교육시간표나 교육과정까지도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획일적 교육)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초중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학입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정 / 경기도교육감
“저희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 뜻을 모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원칙대로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부터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광화문 1번가에 있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지난 6일까지 접수한 정책제안 3만 5,491건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선정된 국민정책제안은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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