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특히 어르신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후 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방안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수급자는 내년부터 매달 5만 원 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추가 재원 마련은 불가피합니다.
당장 내년엔 2조 4천억 원 가량이, 2021년까지로 추산하면 연간 4조 원씩 더 필요합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3만 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5% 정도가 국민연금과 연계로 해서 기초연금 수급액 액수가 조정이 되고, 나머지 95%는 일률적인 겁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 공약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내일(16일) 온종일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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