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성백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

Q1.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죠.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편되나요?

Q3. 이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죠?

Q4.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Q5. 사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Q6. 앞서 언급해주셨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죠.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 건가요?

Q7.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Q8.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를 제외하고 99%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Q9. 이번 보험료 개편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1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을 이원화시켜 부과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11. 앞서 개편된 건강보험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Q12.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례로 설명 해드렸지만,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쉽고 간단하게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얼만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Q13. 앞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Q14.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Q15.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언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16. 마지막으로 이번 달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나 팁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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