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리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1천 개로 늘리는 계획 등도 안건으로 논의해 확정했는데요.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정부 재정이 들어간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정도 비쌉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2배를 훌쩍 넘어섭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원칙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1.5배 이상 차이 나는 5개 노선은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춥니다.
1.2~1.5배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3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10개 노선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오는 2020년에는 재정고속도로의 1.3배, 2022년에는 1.1배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1천 개, 일자리는 2만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10개 혁신도시 각각의 특성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의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 이자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산학연 생태계로 조성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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