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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2019년 상반기 도입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회차 : 250회 방송일 : 2018.10.15 재생시간 : 22:59

임보라 앵커>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이자, 소비자에겐 혁신적인 상품을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규제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임보라 앵커>
먼저, 규제샌드박스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자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이 세 가지 제도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각각의 의미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규제혁신 5법 중 3개의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특별히 먼저 시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혹시 이 제도가 선행돼 현재 적용중인 사례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향후 적용 가능한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 지도 궁금한데요.

임보라 앵커>
해외사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도입 배경과 선정된 주요 사업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인 영국의 경우, 시행 결과, 성과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도입 이후의 주의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기까지, 그리고 도입 후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임보라 앵커>
이 도입을 통해 성장 가능성, 전망이 큰 산업분야가 있다면?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규제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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