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민자 행렬, '캐러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멕시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건데요.
관련 내용, 뉴스링크에서 알아봤습니다.
3. 캐러밴
'캐러밴'은 사막과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상인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최근에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연방경찰이 캐러밴을 검문해 합법적 이민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민자, 153명을 체포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떠밀려, 엄격한 이민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 각종 '이민제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남미 국경 장벽 건설이었고, 대통령 취임 뒤 서명한 첫 행정 명령은 이슬람 5국 출신 입국 제한 조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주노인'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노인 범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노인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 고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2. 폭주노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범죄자가 2013년 13만명에서 지난해 19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범죄자 비율도 전체의 7.7%이던 고령층이 11.7%를 차지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하면서 노인 범죄도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노인들의 고립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20.9%에 달했습니다.
노인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회적 포용'이라는 첫 걸음을 뗐는데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본권 보장' 이었습니다.
1.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가늠할지 여부인데요.
병역 의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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