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 8천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60명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천4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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