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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사람 중심 일자리 확대

방송일 : 2018.12.12 재생시간 : 02:32

임소형 앵커>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노동시간, 사람 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진우 기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 원.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포용시장 구축에 본격 나섭니다.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용부는 첫번째 과제 주요 추진 정책으로 특수교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확대,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직장내 갑질을 막기 위해 예방 매뉴얼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처벌 규정 신설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탄력시간제 합리적 개편 등으로 현장 안착 지원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임금의 40%에서 50%로 오릅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과 무급 2일 등 최대 5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고용부는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과 신중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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