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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교육 비리 무관용"

방송일 : 2018.12.12 재생시간 : 03:10

임소형 앵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으로 추락한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는데요.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가장 먼저 보고된 건 교육 분야의 신뢰 회복 방안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유치원 문제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이나 학사 비리나 이런 여러가지 부정, 비리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부는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합니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초중고교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했다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사립법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으로 공개해서 자정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리의 정책 과제는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초석이되는 교육 투자라는 그런 인식이 함께하면서.. 유아 시기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실제로 제도권 밖에까지 잘 챙겨서 평등한 출발선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9년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1,080학급 새로 늘리고,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과 수학, 영어의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놀이 중심의 교육을 위한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교육 급여 지원금을 초등학생은 11만 6천 원에서 20만 3천 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6만 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 밖에도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3학년 2학기에는 현장실습을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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