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의 종합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분석 결과, 사립 학교가 공립보다 감사 적발 사항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지적건수는 모두 3만 천 216건.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예산·회계가 1만 5천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사·복무와 교무·학사, 시설·공사 순이었습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 3천 58건으로 집계됐는데 경고·주의가 가장 많았고, 행정상 조치, 징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립형태별로는 사립학교의 지적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금액은 약 8배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교육분야 부정 비리 무관용 원칙을 밝힌 가운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분야별 종합대응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사립학교가 시정·변경 명령에 불복하면 고발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사학 교원 신규채용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공익제보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부총리 직속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설치해 교육비리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지난 11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서 반부패의 근원적 해결로 공정한 학교 현장, 교육현장을 만드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이틀에 걸쳐 공개되는 초중고교 감사결과에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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