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정부는 이달 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차, 자율자동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LNG 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연장합니다.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 세제 등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0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내년에 4천 개, 2022년까지 3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납부하던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인력 양성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됩니다.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규모는 2배로 늘어나고, 청년과 여성, 신중년, 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1주택 한계차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는 '세일앤리스백' 지원 대상은 올해 400호에서 내년에 500호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아람)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근거법령을 제정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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