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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초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정책공감]

회차 : 311회 방송일 : 2019.01.09 재생시간 : 16:36

김용민 앵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에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김용민 앵커>
개편되기 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했나요?

김용민 앵커>
30여 년동안 시행해오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편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 초안은 그간 단계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나요?

김용민 앵커>
30여 년만의 대수술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전문가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폭 상하한선 구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김용민 앵커>
최저임금 인상폭 상하한선을 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도 이전과는 달라진다고요?

김용민 앵커>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30년 만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된 만큼 기대되는 효과도 큰데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면 어떤 효과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부분 중 하나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번에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로 인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한 댓가를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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