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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나?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185회 방송일 : 2019.03.19 재생시간 : 02:27

유용화 앵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묻혀 버렸을까요.
혹시 검·경 등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혀진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고,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였던 사건들 중에, 미제·미궁으로 빠졌던 사건이 유독 많지는 않았는지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고 장자연 씨 사건은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에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연 문건과 리스트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회 권력층들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무명 여배우의 진실이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에 의해서 은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관련된 성접대 동영상 사건 역시 핵심적 증거인 동영상을 경찰이 검찰에 제출했는데 사라졌다는 것이죠.
당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잘 알려진 사회 권력층 인사들인데, 사건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등성이 결여된 정의는 힘과 오만을 앞세운 정의가 됩니다.
결국 국민은 그 사회와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편한 진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든지 폭로되고 밝혀져서 정의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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