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집권 2년이 됐습니다.
촛불 국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민의 희망대로 그 역할을 다해왔을까요.
집권 2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50% 내외에서 조사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집권 2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대통령 단임제이며, 모든 사항을 대통령이 책임질수 밖에없는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50% 내외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이 국민들에게 일정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북정책의 전향적 추진입니다.
문대통령은 취임이후 일관되게 남북화해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습니다.
물론 현재는 비핵화 협상을 두고 북미간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과 군사적 위협은 이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면이 매우 어렵지만 현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존중해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득권층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개혁작업을 줄기차게 진행해 온 점입니다.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 특정권력의 갑질과 부당한 독점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온 점 역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혁도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최근 문정부가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논란과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후유증 등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제성장율 견인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과감한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2년을 넘기고 3년차로 접어들게 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치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슈에 따라 변동폭이 심한 여론추이와 달리 민심은 바다와 같이 고요하게 정부정책과 행동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 심판 기능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추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아무쪼록 민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촛불 국민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정부의 노를 저어나가길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