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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누진제 '완화·축소·폐지' 방안 공개···이달 중 확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누진제 '완화·축소·폐지' 방안 공개···이달 중 확정

등록일 : 2019.06.04

유용화 앵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린 데 이어 올해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11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여름.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8월 전력사용이 월 4백kWh를 넘는 누진제 3단계 가구가 한 해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꼴입니다.
올해도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검토해 온 3가지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종배 /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
"(누진제 완화를) 과거 15년, 16년, 18년 이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여름철에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번 누진제 개편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여름과 같이 7월과 8월에 누진구간을 확대해 한시적인 할인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안으로 약 천6백만 가구에 작년과 비슷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금이 가장 높은 누진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없애고,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을 높이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진제 폐지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누진제 민관 TF가 내놓은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전의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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