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과 독일 등 국가들이 중국 등 신흥 시장으로 제조경쟁력이 옮겨가자 그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제조업과 ICT 융합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2009년부터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 부활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기관의 확충이 핵심 사업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독일 역시 과거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강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 제조업을 결합시켜 중소 제조업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혁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인더스트리 4.0은 ICT와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 스마트 팩토리도 같은 개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혁신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등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전통적인 노동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노동 4.0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 4.0은 자칫 전문직 고숙련직도 위협할지 모르는 시대에서 모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합니다.
또 인생 주기에 따른 노동형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숙련노동의 미래와 훈련체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좋은 노동과 노동문화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 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 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한국 산업이 직면한 제조업의 성장 한계와 일자리 문제를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이 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는 프로젝트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기업 5개사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사노위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경우에는 위해업무의 개선책과 함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일터 혁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협력 관계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간의 근로시간 공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관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 체계의 구축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직무전환 등의 장치가 발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게 이뤄질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서의 설득과 양보, 협력 문화가 우선돼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