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5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북방정책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함인데요,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북방정책은 시작됐습니다.
1990년 소련과의 국교수립이 그 모멘텀이 됐던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상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함께 검토됐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남북러 물류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방정책은 정권의 진보성, 보수성과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됐던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방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북 변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오늘 2022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의 해외수주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방경제 협력은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결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통일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북방경제, 북방정책은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결합이 그 기본 바탕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북방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9개 분야의 브릿지 사업입니다.
전력, 가스, 조선, 수산, 농업,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사업입니다.
북방경제의 시작은 한반도의 경제적 공간을 확장합니다.
수도권의 경제권은 북한의 노동력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체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경제발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제2의 서막을 알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북방경제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은 대륙철도 연결일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도 대형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방경제 활로의 주요핵심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열어줘야 북방경제의 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남북간의 종단철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공급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역시 북한지역을 관통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북방경제, 결국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전향적으로 풀려야 그 단초가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머지않은 시기에 성장동력 확충으로서의 북방경제가 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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