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택배·배송대행' 법적근거 마련

회차 : 254회 방송일 : 2019.06.26 재생시간 : 02:01

유용화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산업을 제조업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닌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연말까지 대규모 물류 단지를 개발하고, 관련 법안도 정비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택배 매출액은 10년 전보다 연평균 9%가 상승한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물류산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고 물류시설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대규모 택배 터미널 2~3곳이 들어설 수도권 유휴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택배기업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관련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합니다.
국가가 인증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