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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지역·관할 넘어 국민중심 협업 [오감만족]

회차 : 264회 방송일 : 2019.07.10 재생시간 : 09:47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경은 앵커>
부처 간 협업이 자치 단체, 기관까지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김성중 정부 혁신 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중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유용화 앵커>
사업 이름이 '공간 통합 시설 공유형 협업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이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 공간과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다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여건 또한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서비스 시설도 인구 밀집지역에 치중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군 경계지역과 같은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소외지역에 인접해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협업해서주민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세우거나 운영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각 자치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협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에 못 미치는 최소 규모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협업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영동군·무주군 세 개 자치단체가 의료사각지대인 산골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버스 사업의 경우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춘 버스를 마련하는데만 6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부담도 크고, 서비스 대상 인구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개 자치단체가 협업한다면 대략 2억씩만 분담해도, 산골마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용화 앵커>
현재 7개 자치단체 협업 사업이 선정됐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셨나요?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이 사업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①자치단체나 기관 간 협업, 그리고 ②주민서비스 향상도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행정기관 간에 관할 구분을 따지는 칸막이로 인해협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자치단체나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협업의 정도나 협업의 난이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기관들이 관할 구분을 넘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수 있을만한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이나 시설을 공유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건물 외에도 이동형 버스나 자동제설장치와 같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 공유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 최종적으로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선정된 7개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 소개해주시죠.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먼저, 파주시-고양시 공동제설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겨울철 눈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겨울철 적설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도심외곽 도로의 경우에는 제설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마비가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도로에 공동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들이 적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염수를 원격으로 발사해 교통체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설장치를 설치하는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은 일평균 8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구간으로, 대규모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서울시를 오가는 많은 주민들의 겨울철 교통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함안군과 창원시의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함안군 칠원읍과 창원시 내서읍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젊은 가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칠원읍은 함안군 전체 영유아 인구의 46.7%(1,457명)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난감 대여시설과 같은 영유아 서비스 시설은 대부분 각 시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칠원읍이나 내서읍과 같은 외곽지역 주민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녀와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다녀오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함안군과 창원시가 함께외곽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유아 시설을 두 시군의 경계지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제 걸어서 15분이면 다양한 영유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갖출 예정이어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와 육군수도군단의 생활체육시설 공유 사업입니다.
안양시 면적은 58.5㎢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7번째입니다.

반면, 안양시 인구는 57만명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15위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 면적은 35위로, 인구에 비해 면적은 좁은 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전체면적의 50.5%(29.5㎢)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그나마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수도군단과의 협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군단 내에 있는 축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등의 체육시설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들이어서 주민들의 활용도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용화 앵커>
협업 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만 하고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7개 사업으로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변화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격월로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도 실시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관할 구분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번 사업이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나아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 간 협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은 앵커>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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