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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日 수출규제, 효과적 대응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267회 방송일 : 2019.07.15 재생시간 : 03:13

유용화 앵커>
한국이 아닌, 일본이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제재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출통제 품목이 공식적으로 수출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혐의도 없는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난 36년간 불법, 폭력적으로 한국을 식민지배 했던 사실에 대해 공식적 사과는 계속 회피한 채, 오히려 수출규제라는 치졸한 수법과 세계 자유무역 주의를 위반하는 카드를 꺼내 든 일본입니다.

몰상식적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북 아시아에서 한미일관계의 안정성을 바라는 미국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일의원 연맹을 통해서 일본과 가까운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
대통령 특사를 일본에 파견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2일 한일간의 실무진들이 마주한 사실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일본은 철저히 무시했었죠.

또 격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들이 일본을 공식방문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시 한국이 아쉬워하는구나, 우리가 쓴 간계책이 성공했구나"라고 판단하고 더욱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요.

얼마전 유엔사에서는 한반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력지원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노리고 있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라서 가슴이 섬뜩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자원을 동원하여 외교력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결과도 봐야 하겠지만, 전쟁을 걸어 온 일본에게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화해 제스쳐부터 펼치는 행위는 그들에게 먼저 굴복하고 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아베정부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 뿐만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일본의 대 고립작전. 그것이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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