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창업융자를 늘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등 청년들이 희망을 길을 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요.
먼저 일자리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의 첫 단추는 양질의 일자리, 도전이 통하는 사회겠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신직업 메이킹랩'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동물보건사 등 새로 뜨는 유망직종을 위한 국가 전문 자격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창업 초기부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해 올해 1천300억 원에서 내년 1천600억 원으로 300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청년 고용 의지가 있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과 샤워실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큰 부담인 주거지 선택에서, 교통과 임대료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정부가 이를 고려해서 교통 요지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합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비롯해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데요.
특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구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고요.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 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전세임대'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데요.
청년의 경우 수급자·한부모 가구· 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도 넓어집니다.
중소·중견기업 고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장학금을 대기업· 비영리법인 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재직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대기업 취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기업 취업자는 등록금 절반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도,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요.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 학점인정제'도 도입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인원도 올해 2만5천500명에서 오는 2022년 3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육성하는 'P-TECH' 활성화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과정의 P-TECH 과정을 위해 전문대 학제를 3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청년들을 위한 경제자립 지원입니다.
우선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합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연 4.5~5.4% 금리로 최대 1천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 9만 여명이 이용했는데, 보증 한도 3천100억 원이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죠.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재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 해서 3년 뒤면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위험 직종 중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혐료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등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획재정부가 23차례 실시한 현장방문 간담회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교육· 일자리 생활지원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좋았던 기존 대책들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깨 활짝 펴고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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