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가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쓰여있다보니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두발·소지품 검사 규정' 삭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발 규제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학교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올 2학기부터는 머리카락의 길이뿐 아니라 염색과 파마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애초에 용모나 소지품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다 보니,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다소 구체적이었던 문구는 삭제되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현재 병원에서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구분 없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이 이뤄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일회용 기저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우선 구분하지 않던걸 감염병 환자와 비 감염병 환자로 나눠, 비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감축병원에는 보상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론 대규모 종합병원은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전용 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수입할 때 승인이 필요한 관리 종을 크게 늘리고, 농림축산 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중 방어체계를 세워 불법 수입 단속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
지난 6월, 1명이었던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이달 들어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실제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 발생이 잦은데, 최근 5년간 평균 환자 신고 수를 보면 8월엔 13명꼴, 9월은 19명 등으로 집중된 모습입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어패류는 냉장 보관하고,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야 하며, 요리 후에는 도마와 칼 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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