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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1.03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5선의원인 추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부친은 대구에서 세탁소를 경영했습니다.
추 장관은 남편인 서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생으로 다리가 불편한 젊은 청년인 서 변호사와 연애 끝에 결혼한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합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이 강직하고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로 알려진 신임 추장관이 시대적 과업으로 다가온 검찰개혁을 어떻게 관철시켜나갈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이 해내야 할 검찰개혁은 두세가지로 압축된다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제도화·법률화 되기 시작한 검찰개혁안을 일선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켜 나갈 것인가 입니다.

개혁은 당연히 기득권층의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득과 합의가 중요한 것이죠.

추 장관의 정치적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국민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입니다.

검찰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정기관입니다.

국민 검찰이라 함은 검찰이 그동안 과도하게 누렸던 권력을 분산·제어· 통제하는 제도와 문화가 확립되어야 하며 검찰의 기소·인사 심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국민 검찰이라 함은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검찰입니다.

아무쪼록 신임 추미애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 정치적 논란 없이 국민적 지지속에서 민주적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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