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더욱더 걱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진정세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악화 사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코로나 19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에서 직접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주력하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추경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조기 극복과 민생 경제 파급 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둔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둘러 마련된 추경 11조 7천억 중 감염병 방역 등에 쓰일 예산은 2조 3천억원, 대구 경북지역 특별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 4천억원입니다.
그외 대부분이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에 2조 4천억원, 민생과 고용안정에 쓰일 돈은 3조원, 지역경제와 상권 살리기에는 8천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7년만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번째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충당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재정건전성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확대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19사태와 다가오는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할 것인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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