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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 부활하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무장관' 부활하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6.01

유용화 앵커>
정무장관 제도가 부활하는 것인가요.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한 정무장관 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무장관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협치 강화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무장관이라는 직은 상당히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및 시민사회와 가교,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였죠.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청와대의 의중을 정치권에 전달하여 상호 정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역할 조정이 주 업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무장관 제1호는 이승만 제1공화국 시절의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지청천 장군은 1940년에 결성된 임시정부의 광복군 사령관이었죠, 당시는 무임소 국무위원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승만 정부 시절 제헌 의회 구성은 전체 의석수의 42.5%나 되는 무소속이 85석이나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정치권과 통로역할을 할 장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무임소 장관 혹은 정무장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최고 권력자와 국회의원들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와의 가교 구실을 했기 때문에 정무장관은 정권 내의 실세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정권 내에서 킹메이커로 불렸던 허주 김윤환 의원이 정무장관을,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의원이 정무장관 이었습니다.
박철언 정무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야당 총재였던 김종필 김영삼 씨를 만나 3당 합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정무장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행위가 너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정무장관에게 권력의 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시절에 다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데요, 초대 특임장관은 현재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는 21대 국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제도가 부활한다면 국회와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가교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정무장관 제도가 부활하려면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돼야 합니다.
또한, 정무장관의 임무가 정확히 명시돼야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역할도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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