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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533회 방송일 : 2020.08.06 재생시간 : 04:04

유용화 앵커>
"모든 사람을 위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것과 인간 정주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살만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지속 가능하며 보다 생산적이게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세입자의 법적 안정과 주거상의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6년 6월 3일의 인간 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는 인간의 정주 환경,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합의의 자리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의 임대주택 공여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서민층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임대 100만 호를 목표로 삼아, 임기 중에 약 47만 호를 공급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갈수록 증대했는데요.

이후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변 택지를 개발해 분양 정책과 함께 실시된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행복주택',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등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최근 OECD 평균 8%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 주택 평균 공급률은 약 20%에 가깝습니다.

네덜란드가 32%, 오스트리아는 23%, 덴마크는 19%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좋다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0%나 됩니다.

서울시 SH 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95.1%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내 집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2017년 SH 공사 도시 연구원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집값 상승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더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하는 '님비'적 사고는 매우 퇴행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전근대적 사고일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출이 매달 상당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당 잡힌 소유인 것이죠, 또한 전 국민의 약 38%가 전, 월세 세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주택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큽니다.

80%까지 부담하는 가정도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시책은, 어떻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신도시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공급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정책이죠.

최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중산층에게도 보급하자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진적이고 전향적 사고 전환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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