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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늘려야 하나요?'···의대정원 증원 Q&A

회차 : 533회 방송일 : 2020.08.06 재생시간 : 03:18

신경은 앵커>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해마다 400명, 10년 간 4천 명을 더 뽑겠다는 것인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왜 필요한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3.4명에 못 미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경북 1.4명, 충남과 울산은 각각 1.5명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의 환자는 필요한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는 수치를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뇌졸중이나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례, 서울·동남권 보다 강원·영월권이 2.5배 안팎으로 많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를 막아야겠죠, 정부는 증원된 의사를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2022년부터 400명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10년 동안 3천458명을 매년 뽑는 겁니다.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뽑힌 학생은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나머지 100명은 먼저 50명은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 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등 의료기관의 비용보상 구조 개편과,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증원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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