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9월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7천여가구에 불과하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민간 부동산 업체의 통계를 인용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을 전망했는데요.
9월 수도권아파트 물량이 두 배 이상 급감한다는 우려입니다.
자,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이 통계, 전체 입주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의 '입주자 모집공고'만 모아 집계한 건데요.
공공임대 공급물량 등이 빠졌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임대 물량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실제 공급 물량 전체 집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은 1만 1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공급 물량은 예년 평균에 비해 11% 증가합니다.
한편 상반기와 하반기를 모두 합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예년 평균에 비해 무려 45% 증가합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전망은 20만 7천호입니다.

"월 11만원,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 되죠"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한 영세 사업주의 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18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자금 지원이 중단된 인원이 모두 18만 명이라며, 이 수치가 곧 실업자 규모라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18만명, 일자리안정 자금을 지원 받다 중단된 인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인원은 9만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9만 명의 차이가 생긴 걸까요?
예를 들어 5명이 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명만 퇴사를 해도 나머지 4명의 지원이 동시에 중단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18만 명에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명 모두 퇴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겠죠.
사실과 다른 해석입니다.
한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3백만 명을 육박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구직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일한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제한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개요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선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2년 이내 일한 경험, 그러니까 최소한의 취업경험 요건을 가진 게 바로 요건심사 형입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2년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이 요건심사형에 지원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선발형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 15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유형은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와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이라면 일 경험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분들, 내년부터는 선발형이나 2유형 혜택 받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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