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년 2021년 예산안 558조 원이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본래 정부가 편성한 556조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을 추가로 포함한 2조 2천억 원이 순 증가한 558조 원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입니다.

2021년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약 8.5% 증가한 규모의 확장적인 예산안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본 한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의 새로운 창출과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증액 특징은 중소 기업과 에너지 부문, 그리고 환경 부문의 예산 증액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는데요.

2021년 예산의 중심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댐과 AI 인공지능 정부, SOC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 리모델링 등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제4차산업혁명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한 '고용·사회 안전망' 사업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에 2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그리고 포용적인 고용·사회 안정망을 공고화하는데 그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제3차 재난 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을 투입해 선별 지원 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지난 8월 선별 지원 시 약 7조 8천억이 소요된 것으로 볼 때, 지원 대상이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직접적 피해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적 의미를 강하게 띌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은 올 5월에도 시행됐지만, 별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죠.

물론 만약 이번 겨울 제3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커지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성공해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증액해서 최대 4천 400만 명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 예정대로 내일 12월 2일 통과되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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