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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을 보인 가운데, 핵심분야의 쟁점에 대해서는 4차 협상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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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분야는 예상대로 섬유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우선 섬유분야에서 미국은 60~70%를 개방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데다 관세철폐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우리는 미국측 개방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농업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20%를 개방제외 품목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미국 역시 우리측 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두 분야의 개방확대 방향에는 합의해 앞으로 개방 수준과 시기의 조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합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은 금융 분야입니다.

우선 양국은 국경간 거래에서 소비자 금융을 제외하기로 했고, 펀드의 직접 설립과 모집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신금융서비스도 온라인이 아닌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한 거래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의약품 분야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양측은 지난번 협상 때보다 조금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이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4차협상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19개 분야에서 10,000여개가 넘는 상품이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연내 타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엔 변함이 없어 4차협상 전까지 치열한 물밑 협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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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협상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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