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정 로드맵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타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기자>

자칫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었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노사정이 로드맵 입법화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왔던 부분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 금지 여부였습니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노사간 선진화 방안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노총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년 유예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여 극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도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ILO, 즉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거듭 폐지권고를 받아온 직권중재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되는 등 이번 선진화 방안의 타결로 인해 노사 관계는 많은 부문에서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뜻을 모은 이같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를 보려면 합의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부가 노동계의 유예 요구를 수용해 대타협을 이끌어낸 만큼 노동계 또한 선진국의 합리적 노사관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타협의 길이 있는데도 일방적 요구를 계속하며 논의 자체를 마다하는 일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노사정 합의 이행 의지 관건

KTV 국정와이드 (174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