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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참여 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이후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의 국가채무 보도는 채무의 본질적인 내용파악을 못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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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283조 5천억원.

지난 2002년 133조 6천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최근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참여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5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많다며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처는 융자금과 외환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7.7%인 163.6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자성 순채무는 42.3%인 119.9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처는 또 2003년 이후 올해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149.9조원이지만 121조원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15.9%에 불과합니다.

이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6조7천억원을 제외할 경우 증가액은 17조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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