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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